무궁화위성을 해외에 매각한 전 ㈜KT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대외무역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 KT 임원 김모씨(58)와 권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4월 무궁화위성 3호를 2085만달러(231억2000여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ABS 부사장과 체결, 이듬해 9월 소유권을 넘겨줬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KT 네트워크부문장으로서 유무선 통신망의 계획·설계·구축·운영을 총괄했다. 권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네트워크 부문에 소속된 위성사업단의 단장으로 일하며 무궁화위성의 운용과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5일부터 설계수명기간인 12년 동안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1년 9월부터 잔여 연료수명기간인 10년여 동안 무궁화위성 5·6호의 백업의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회선설비이자 전략물체인 위성을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4.1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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