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율 45.5%…쉼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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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지난 8월 열린 '가정폭력 예방의 날 기념 보라데이' 행사'에서 한 어린이와 엄마가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대표 고미경)는 2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토론회 '가정폭력 쉼터,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고미경 대표가 '가정폭력 쉼터 현안문제 및 제도개선 방향'을, 허수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제주권역 대표가 '가정폭력 쉼터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은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소숙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서울권역 대표, 정장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광주전라권역 대표는 현장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은경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주무관이 참가한다.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복지 수혜자로 대상화되고 있어 안전하게 살 권리인 생명권과 생존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자녀들은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상황으로 가해자가 점유·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또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돼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측은 "가정폭력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법·제도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며 "가정폭력 쉼터 현장의 경험과 의견들을 모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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