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사상' 민노당 문건, 통진당 해산심판 증거로 채택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북한의 '선군 사상'이 한국 사회 변혁의 지도 이념이라는 내용이 담긴 옛 민주노동당 당원 학습용 문건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24일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17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검찰이 2011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간부 주모씨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헌재에 제출했다. 현재 주씨는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군 사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운 북한의 군(軍) 중심 사상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 정치 이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증거로 채택된 문건에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며 북한의 선군 정치를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가는 임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이 민노당의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통진당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당원들의 학습용 자료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원들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는 데 당의 역할을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또 민노당에 대해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의 전략적 중심 고리"라고 규정하고, 선군 변혁 역량의 핵심은 선군 사상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전위 조직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선거 혁명론을 비판하라는 문건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민노당과 통진당이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25일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18차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각각 정부와 통진당 측 대표자로 직접 출석해 구술변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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