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여야 단일안 일괄 상정…여야 이견 '진통' 예상(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김영신 기자 =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북한인권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이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 하에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며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외국 정부와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두도록 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신고·기록·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인권개념에 자유권과 생존권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확실히 했다.

또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했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게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중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두 개의 수레바퀴 중 생존권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하는 법안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북인권법을 상정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상임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인권 향상 목적을 위해 통일도 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인권법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또 "북한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수집과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면서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협상해야 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최근 1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이같은 의견 차이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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