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융재산 상속세 공제 3000만→5000만원 확대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오른쪽부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창용 세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자녀 및 고령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돼 재논의키로 했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인상안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조세소위는 자녀 상속시 1인당 공제한도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에 달할 때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던 것에서,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도 19세로 낮췄다.




연로자 공제의 경우에도 기준 연령을 65세로 올리고 공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 한도로 올리기로 했다.


상속인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던 데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후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간 동거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속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던 것을 앞으로 100%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주는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공제한도인 2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이는 전체 국민의 0.3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야당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금융자산 상속공제 한도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최종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속세 인적공제 상향조정 등 정부안은 지난 20일 조세소위에서도 금융재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