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TF, 불법 '배상' 대신 '보상' 가닥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안효대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와 의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배·보상 태스크포스(TF) 팀은 25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했다. 또 농해수위 전문위원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부처 관계자 등 실무진들도 함께 했다.

지난 17일 열린 TF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초안을 검토했다. 이후 당 내부적 입장을 검토하고 정리해 이날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배상금과 보상금의 지급 범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안 의원은 "배·보상의 범위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부분만 정리하면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며 "논의가 많이 진전돼 있으니 오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합의가 어려웠지만 피해보상과 지원 등은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1차회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야당은 사고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 등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회의 전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등이 힘을 얻어 '배상' 대신 '피해구제', '보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