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담뱃세 등 6조원 부담…서민쥐어짜기 증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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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박상휘 기자 =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4.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세,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으로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의 부담을 늘리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민쥐어짜기 증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MB정부의 대기업 특혜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고 함에도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법개정 논의를 해야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공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보이지 않은 채 재벌감세 정상화에는 눈감고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인) 2일 날짜만 주장하고, 법인세는 성역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또 "법원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익이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1조3000억원을 올해도 수업비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기성회비 부담안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꼴"이라며 "우리는 학부모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날 올해 수능 두 문항에서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오류문항 두개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학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수험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진사퇴했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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