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횟수 제한' 원성↑…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유치원 지원 횟수가 3회로 제한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류승희 기자

유치원 원아모집 방식이 갑자기 변경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35)는 27일 "첫째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돼 최근 동네 유치원들 몇 곳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유치원 중복지원 횟수를 무제한에서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15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 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들은 가·나·다군 중 1개군을 선택해 군별로 해당하는 날짜에 추첨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은 군별로 1개 유치원을 선택해 총 3개 유치원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24일부터 유치원별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가·나·다군 결정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군 결정을 한 유치원들도 '가군'에 쏠렸다. 원서접수(12월1일)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특정 군 쏠림현상에 따라 모 지역 학부모들은 집 근처에 유치원이 몇 개씩 있어도 멀리 떨어진 다른 동이나 구에 위치한 유치원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서 추첨이 떨어질 경우 다른 군 유치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복수지원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지원현황을 총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복수지원을 막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유치원 원서접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지원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 및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착순 선발 역시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치원은 모집 요강에 선착순 선발을 공지하거나, 전화 확인 후 선착순으로 원아를 선발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시교육청이 제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기 순서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아 모집 추첨식에서 정원 외 대기 순서를 유치원이 각각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을 3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A씨는 "누리과정 논란으로 요즘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은 이런 부모 마음은 아랑곳없이 무책임하게 제도를 확확 바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이 갑자기 내려와 학부모와 유치원도 당황하고 있는데 결코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지침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피해를 보는 학부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문제점이 있을 줄 전혀 예상 못했다. 대학도 아닌데 무슨 시스템을 만드느냐" 등 '강건너 불구경 하듯'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역마다 중복지원이 된다, 안된다 혼선이 있는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무성의하게 답했다.

대기 순서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도 "그건 유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