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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왼쪽),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들어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위원은 문재인 비대위원이 전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체제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잘 지적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 "문 비대위원이 외신기자클럽에서 '산케이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한일관계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한 것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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