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감금" '인면수심' 복지원장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성옥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장애인시설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로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 시설장이자 목사 K씨(62)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K씨는 전남 소재 A복지원에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말을 듣지 않는 장애인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화장실 건물과 마당에 방치된 개집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이같은 체벌을 훈육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씨는 자신의 농사와 자택 개보수 등 작업에 장애인들을 동원하거나 예배 강요, 가로챈 장애수당 사용, 칸막이 없는 화장실 운영, 목적 외 정부 보조금 사용, 의료조치 미흡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A복지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해당 군청 소속 일부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A복지원 폐쇄와 거주 장애인 전원 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관계 기관들에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A복지원에서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기초조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