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방식 개선만으로는 부족…대입제도 뜯어고쳐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수능 출제 방식 개선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수능출제 방식 개선이라는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수능, 내신, 면접 등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상호연계성 등 항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범국민 참여 대입제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출제 방식 재검토 지시한 것은 교육신뢰도의 심각한 저하를 의미한다"며 "교육을 책임진 교육당국과 교육계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수능개선위원회'로는 반복되는 수능 오류와 난이도 조정 실패, 변별력 상실 등 한계상황에 다다른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전에 꾸려진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2004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오류가 발생하자 특정 대학 출제위원 독점, 출제위원 반복 참여, 교수중심 출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개선안을 내놨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크게 바뀌어 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선 기획단이 당시 내놓은 개선안은 △출제위원 풀(pool) 확대 △고교교사 출제위원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체제를 점차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어 "미국은 100여년, 프랑스는 200여년이 가까운 대입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돼 온 이유는 국가·사회적 합의 속에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이라며 "선진국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중·고 기초학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총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절대평가 성격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대학입시와 관련 업무를 교육부 대학지원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유·초·중등 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차제에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