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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IPTV법 이번엔 합칠까…정부, 방송통합법 연내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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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IPTV법 이번엔 합칠까…정부, 방송통합법 연내 마련키로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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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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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는 오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방송법 IPTV법 통합(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과제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사전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는 공동 연구반을 운영해 양 기관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사업자 대표 총 11인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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