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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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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폐지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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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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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12월중 감독규정 개정..서명·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가능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 논란이 일면서 금융위가 감독규정에서 이를 삭제키로 한 것. 금융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여전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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