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연기금투자풀, 기관주식투자 확대 포함 주식시장발전방안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이해인 기자

사립대학 적립금이나 복지기금과 민간 공제회,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형 연기금을 하나로 묶어 운용하는 중소형 사적 연기금투자풀이 조성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 등의 주식투자 한도도 높아지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기관 수요 기반이 확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운용 규모가 작고 투자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형 연기금을 하나로 묶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형 사적 연기금풀을 만들기로 했다. 중소 연기금 투자풀이 자산의 20%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13조7000억원가량이 증시에 새로 유입된다.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주식 투자를 늘리는 효과도 노리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자산의 주식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6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주식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주식투자 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60%에서 100%로 높아진다. 보험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이같은 기관 수요 확대와 더불어 코스피돚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가격, 매출액,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가 개발된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가격제한폭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

공모펀드의 '10%룰'도 완화돼 투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현재 공모펀드는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10%룰'에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 재산 중 50%는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5%로 제한하는 펀드다.

증거금을 대폭 낮춘 미니선물 상장을 추진하고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초장기 국채선물도 신규 도입한다. 코넥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거래세 감면이나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기준 완화 등 세제 헤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세제감면 부분을 포함시키기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결국 사정이 여의치않았다"면서 "세제부분을 제외하곤 금융위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다 포함시킨 만큼 긍적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한방에 주가지수가 몇 십 포인트씩 올라가는 아드레날린 처방이 아니며 보약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선진시장에 가깝게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