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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C단말기 전환금,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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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C단말기 전환금, 증여세 내야"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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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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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IC단말기 전환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되도록 다른 방안 찾을 것"

국세청이 IC(전자칩)단말기 전환 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1000억원의 기금이 모이면 절반인 500억원은 증여세로 내놔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단말기를 보안에 강한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카드업계는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 특별회비(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면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비영리법인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여신금융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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