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MOU 팁 3가지'

/그림=이미지비트

# 스타트업 박 대표는 회사의 주력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지만 마케팅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 때 마케팅 대행업체 S사가 업무제휴를 요청해왔다.

S사는 별 대가 없이 박 대표를 위해 마케팅 대행업무를 진행할 테니 딱 두 가지만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첫째, 향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만 마케팅 대행을 맡길 것, 둘째, 다른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자신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


S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MOU(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왔다.

박 대표는 S사에게 독점적 마케팅 권한을 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누군가로부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효화시키면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 부담 없이 일단 MOU를 체결하려고 했다.

과연 박 대표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을까?


사실 별 부담이나 고민 없이 MOU를 쉽게 체결하고는 나중에 곤란을 겪는 스타트업을 보게 되는데 스타트업이 MOU를 체결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3가지 팁(Tip)을 소개한다.

첫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MOU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테마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MOU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MOU에 법적구속력을 없게 하려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보통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런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넣지도 않고 대신 MOU내에 '권리', '의무', '손해배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그 MOU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즉 나중에 무효화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둘째, MOU에는 유효기한을 정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도(예 : 본 계약서는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MOU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마치 MOU는 무한정 효력을 발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정적인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체결되므로 다음과 같은 유효기간 조항을 두어야 한다.

본 MOU는 다음 두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1)2015년 1월 10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0일이 도래한 때
(2)본 계약이 채결된 때

셋째,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MOU는 보통 서로에 대해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소위 '간을 보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 따라서, 일단 MOU를 체결하고 '간을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부담 없이 MOU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림=김현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