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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이동통신사 단말기 취급업체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27일 "본보이기를 보이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들은 바 있지만 실제로 임원 고발까지 갈지는 몰랐다"며 참담해했다.
이통사 다른 관계자도 "다소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제재결과가 나오니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와 담당 임원이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고발 대상자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 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별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50,100원 ▼600 -1.18%)측은 "안타깝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33,300원 ▼350 -1.04%)와 LG유플러스 (9,690원 ▲10 +0.10%)도 "방통위의 결정의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영업담당 임원으로 한정했지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고발할 수 있음도 암시했다.
아울러 형사 고발 조치 외에 이통동신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오는 4일 관련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개통 물량 등은 많지 않아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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