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SO·IPTV vs KT그룹 '충돌'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같은 날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KT를 제외한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합산규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며 맞대응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SO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 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법(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중이다.

SO 등은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9월 기준 KT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28.1%"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와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O 등은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 등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된지 3시간만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도 공동성명서를 냈다.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지바 규제"라고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PP(방송채널사용자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관련해서는 오히려 SO의 지역채널을 없애야 한다고 반격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