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진료 예약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두고 불거진 의료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8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약이나 회원가입 등의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화·인터넷을 통해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왔고 이를 금지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와 행자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가 진료·검사 예약 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 예약이라고 해도 시간약속을 위한 단순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4.11.28 11:27
복지부-행자부 가이드라인 배포, 단순 시간약속을 위한 수집은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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