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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고를 보낼 때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전송매체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낼 때는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 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한다.
또 수신동의를 받았더라도 2년 마다 수신 동의 유지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안내서로도 제작하고 배포한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통위측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불법스팸이 실제로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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