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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만 4번째, '범죄택시'가 버젓이 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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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만 4번째, '범죄택시'가 버젓이 달린 이유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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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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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제한 제도 도입 전 두차례 범행, 2010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 취하

택시 자격 취득 및 입사·재직시에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습 성추행범이 택시를 몰다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최근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양씨는 각각 16세, 28세, 40세에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범죄경력자에게는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택시기사도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는 물론, 택시업계 입사자(개인택시면허 양수자 포함)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경력을 조회 중이다. 택시자격 취득시와 입사·재직시 범죄경력을 조회해 부적격 택시기사를 퇴출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양씨의 1, 2차 성추행은 범죄경력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제한제가 도입된 2006년 6월 8일 이전 사건이다. 2010년 성추행건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4번째 성추행으로 양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종료후 20년동안 택시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김규룡 택시물류과장은 "부적격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함께 다양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서울 택시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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