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흡연자 3명중 1명 담배 끊을까?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28일 나오면서 이 같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2012년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보사연 금연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담배가격정책과 흡연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011년 44.5% 수준인 성인남성 흡연율은 2020년 37.5%로 7.0%포인트 떨어진다.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등 포장 변경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확대 등의 비가격 정책을 함께 도입할 경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29.1%로 15.4%포인트 떨어진다. 이 경우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정부 목표에 근접해진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 판매량에 기초해 담뱃값 인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원에서 발표한 담배의 가격탄력도는 0.425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되면 담배 수요량은 34% 줄어든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 3명 중 1명은 담배를 끊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흡연율을 단순 계산하면 2012년 기준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은 14.9%포인트 떨어져 28.8%가 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요인 외에 GDP(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소비량 감소를 20% 정도라는 것. 단순 계산하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8.7%포인트 떨어진 35%가 된다. 정부 목표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소비량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 역시 정부에서 발표한 2조7800억원보다 많은 5조45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