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담뱃값 인상 등 여야 합의에 "눈속임" 비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 정국 막판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담뱃값 인상 등을 합의한 것을 '눈속임 합의'라고 비판하며 민생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지원규모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거대 양당의 예산 합의는 '눈속임 합의'"라며 "고소득층 소득세나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 비과세 감면 정비 폭 타협,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 합의는 본질을 비껴간 눈속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담뱃세를 2500원 올릴지 1000원 올릴지 타협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며 "박근혜정부가 홍보한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4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5000억원만 감면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최종 정리하자는 미완의 합의"라며 "기존의 국고와 지방세에서 책임지던 비용도 어느새 교육감이 책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급한 불을 껐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당초 국비로 지원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고 편법으로 우회지원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근본적 해결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것인가"라며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 복지예산조차 주고받기식 협상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참으로 낯부끄러운 협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그는 "오랫동안 실질임금인상률 제로에 가까운 서민에게는 1조7000억원 가량의 꼼수 증세를 거두고, 그간 사내유보금만 750조원 가까이 쌓아둔 재벌대기업에게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로 5000억 정도만 더 거두는 양당 합의는 사회양극화란 진단에 완전히 거꾸로 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양당이 보다 근본적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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