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中자본차익 과세로 본토펀드 난리? 사실은..

중국 정부가 후강퉁 시행 이전에 중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자본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소식에 중국 본토펀드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은 일부 중국 본토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현재 국내에 설정된 중국 본토펀드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그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외국계 운용사들의 펀드는 대부분 설정할 때부터 세금 위험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해 과세에 대비해왔다. 반면 국내 운용사 대부분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과세가 시행된다 해도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충담금을 쌓아놓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과거 자본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내 운용사에 아직 통보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국제 관례상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과세가 결정된다 해도 절차 마련 등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처럼 전체 펀드의 손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인지, 펀드내에서 이익 난 종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손해난 종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줄것인지 등 정확한 과세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운용사들은 중국 정부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면 국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펀드들이 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일부 또는 전체를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펀드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모두 14%(주민세 포함 15.4%)를 과세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마저 매매차익에 과세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자본차익에 대해 과세 결정이 내려지면 세율은 10%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설정된지 10년 된 중국펀드에서 총 50% 수익이 났다면 과세로 인해 수익률은 총 5%가 빠지게 된다. 다만 국세청의 세금 환급으로 손실보전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운용사들의 의견이다. 환급액은 적용 가능한 시기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14%까지 가능하고 세율이 10%로 결정된다면 한도는 최대 10%가 된다.


국내 운용사들은 충당금 적립이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펀드에 가입해 이미 환매한 고객의 경우 수익에서 빠져나간 충당금 부분은 못 받고 나간 셈이다.

중국 정부의 과세 결정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면 현재 가입한 고객들의 수익률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된다면 충당금을 쌓은 펀드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서 쌓아놓은 충당금까지 수익에 반영돼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얼마전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후강퉁 이후 본토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하자 본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 과세 적립금을 더 이상 유보하지 말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