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권력암투에 인사개입 의혹으로까지…진실은 어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들이 폭로전에 가담하면서 사건은 '권력암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청와대가 해당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를 총 동원,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엄청난 사건의 '퍼즐'을 완전히 맞출 수 있을까요.

◇문서진위와 문서유출,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소위 '정윤회씨 문건'의 내용은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0여명과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현재 이 문건의 사실 여부, 그리고 문건유출 경로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문건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48) 경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날 박 경정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의 직속상관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박 경정과 조 전비서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문건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문건 역시 사실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 문건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를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의 국정개입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소위 '십상시' 모임의 실체가 핵심"이라며 현재 이들의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회동장소로 적시된 서울 강남의 식당 3곳을 압수수색해 카드결제 내역과 예약자 명단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식당 관계자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실제 이들의 회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문건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와 달리 문건유출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검찰 주변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경정이 이를 부인하고 조 전비서관은 제3자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인사는 "박 경정이 유출자가 아닐 경우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가 당사자를 밝히지 않는 이상 유출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 '배경' 수사하면 후폭풍 거셀 듯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와 별개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정씨는 엄밀히 말해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닙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는 기관이지 민간인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해당 문건이 '감찰' 보고서였다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정씨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해왔고 이때문에 박지만 EG회장과 권력다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보다는 실세에 대한 감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은 이 분석에 힘을 더해줍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정씨가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개입했고 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문체부 국·과장을 박 대통령이 '찍어'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문건 내용과 유 전장관의 폭로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의 국정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또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밝히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정씨 외에 다른 인물의 국정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정권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명예훼손과 문건유출에만 맞춰져 있고 경험상 검찰이 현 정부의 민감한 부분을 수사로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결과 따라 정씨 및 주변 인사들 거취 결정될 듯

문서유출과 명예훼손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많은 인사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가 끝나면 비서실 운영과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합니다. 문건유출 경로에 경찰이 개입돼 있을 경우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까지 부각될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가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경우는 관련 책임자까지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씨나 대통령 주변의 비서관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이번 수사로 문고리 권력 삼인방인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