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전국 첫 실시

- 희망사업자 공모… 택지비 등 사업비 절감 장점
- 정착땐 독거노인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대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서울시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5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 이래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일 홍익초등학교 인근 마포구 동교로17길 80(서교동 247-49) 부지에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희망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현재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와 공동체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택지를 빌려주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사업비 중 절반 가량의 자금이 택지비에 사용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이 직접 임대사업에 개입하지 않아도 돼 차상위·차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사실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만으론 임대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정부도 선뜻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대표적으로 공공택지 임차시 민간의 영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나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료(토지 감정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가 적정선 이하로 책정되는 등의 문제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침수됐거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그 땅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최장 40년간(의무 20년+재계약시 추가 20년) 빌려주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를 철거부터 재건축·입주·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택지에 민간 영구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도 삭제했다.

재건축 후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택지비에서 가격을 크게 절약한 만큼 임대료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유'라는 키워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3.3㎡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가구 이하 주택의 경우 16.5㎡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정착되면 그동안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았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