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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체납자 거주 '17억 주택' 압류 못하는 이유

서울시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 어디 사나 봤더니…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4.12.15 14:46|조회 : 1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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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 체납자 거주 '17억 주택' 압류 못하는 이유

약 32억원을 체납해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린 박종섭씨가 거주 중인 청담동 고급 빌라. / 사진=다음포털
약 32억원을 체납해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린 박종섭씨가 거주 중인 청담동 고급 빌라. / 사진=다음포털

고액의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가운데 일부의 경우 서울 강남 등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재산을 신고, 법적으로 압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신규로 명단에 오른 체납금액 상위 10명의 거주주택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가액으로 조사한 결과 집값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32억원을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린 박종섭씨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위와 8위에 각각 이름을 올린 강태우씨(체납액 21억6900만원)와 권증씨(19억8800만원)는 시세 4억~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부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다가구·다세대주택 역시 도심과 전원주택지에 위치해 땅값이 비싼 곳이었다.

체납액 1위인 박권씨(39억1000만원)와 5위 박병희씨(23억600만원)는 주택 대신 오피스빌딩 주소로 올려 세금 추징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란 추측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으로 봐도 서울의 대표적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권에 거주중인 체납자들이 상위 4위 안에 모두 포진해 있다"고 설명했다.

◇37억원 체납하고도 17억원 고가주택에 거주…'압류 불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란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3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모그룹 전 회장의 양재동 고급주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현금 1700만원과 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시계 등 1억3100만원의 동산을 압류했을 뿐, 정작 17억원에 달하는 주택에 대해선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역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10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42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77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9300만원) 등 주요 사회저명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 고급 빌라와 대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 등 나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층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며 "상습 체납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불편을 겪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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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현재  | 2014.12.16 20:48

차량벌금 스티커도 미납되면 압류한다고 난리면서 저큰액수를 못걷는다?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추징해라!! 서민들만 죽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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