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원외교 진실규명, 최경환·윤상직 사퇴해야"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MB(이명박)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12.17/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해외 자원외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선 이날 오전 당 비상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15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최 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회수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높다고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노 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후 정부 측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정부는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라며, 즉 찌라시라고 주장했다"며 "문제가 됐던 회수율이 참여정부는 102%였고, MB정부는 114%로 더 높았는데 참여정부 것은 기회수율이었고, MB정부 것은 예상수익율이었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또 우리 진상위가 정부 측을 불러서 현재 가치로 환산된 회수율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런 조사를 한 적도, 자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도 또 거짓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최 총리의 자료를 문제 삼는 것과 동시에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각각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규모와 대상, 회수율 등의 현황을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7년간 수집한 자료가 있다"며 "정부가 은폐·왜곡하더라도 모두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해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규 투자액은 22억8700만불로 331억4500만불 규모 MB정부 투자액의 7.3% 수준이었다.

이중 참여정부는 공기업을 통한 투자액이 8억3300만불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고, 민간기업을 통한 투자는 14억5400만불(63.6%) 수준이었다. 반면 MB정부는 공기업이 226억8400만불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고, 민간기업은 86억6100만불(27.6%)이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총 투자액은 MB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1개보다도 적은 금액이어서 투자 규모가 아닌 비율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반면 MB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경제성과 관계없는 실적 올리기식 개발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사업 '회수율'에 대해서도 노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누적 투자된 61억9100만불 중 55억1300만불이 회수돼 회수율이 89%를 기록한 반면, MB정부는 누적 투자액 387억4900만불 중 회수율 13.2%인 50억9700만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후 회수율도 참여정부는 130.7%를 기록한 반면 MB정부는 19.2%를 기록했다.

노 위원장은 또 투자 대상도 참여정부는 총 55건 중 42건(76.4%)이 탐사개발사업으로 성공율이 20%에 못 미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주도한 반면 MB정부는 66건 사업 중 39건(59.1%)을 개발·생산과 M&A(인수합병) 사업에 집중해 예상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잘못된 사전평가로 수익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같은 통계 논란의 원인으로 재직중인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을 지목했다. 그는 "(MB 정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자원개발정책관이던)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은 MB정부 당시 해외 자원외교를 자신이 했었다고 서로 자랑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막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있는 한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전에 이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