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수용방식' 개발 재개… 갈등 불씨 여전(종합)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땅값을 현금으로 모두 보상하는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합의에 따라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재추진된다. 개발방식은 구룡마을 사업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로 2011년부터 표류해 온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과 직전 서울시 방침이었던 '환지방식' 추진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부사항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용방식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사들인 뒤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방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함을 깨닫게 됐다"며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더라도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용방식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건립과 공공시설 설치 등 거주민 재정착에 투입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초기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늘려 비용상승 부분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수용과정에서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한 서울시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부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간 갈등으로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 사업이 무산됐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날 사업재추진 합의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동시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공동합의문 발표로 예정됐었지만, 전날까지 검찰고발 철회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양측이 따로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점, 군부대와 협의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편입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구청장은 "100% 수용방식 개발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우리가 환지방식의 절차적 하자, 토지주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를 제기해 국감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환지 도입을 주장한 직원들이 갑자기 전면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고발건과 관련해선 "2년여간의 행정력 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며 "만일 검찰에서 이들이 무혐의로 밝혀지면 본인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