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되고 우버는 안되고… 뭐가 달라?

우버 서비스

우버,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가 국내에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논란 등 상황이 서로 달라 주목된다. 이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우버(UBER)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음카카오는 내년부터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렌터카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인도 자기 차량으로 택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버엑스', 기존 택시업체의 기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는 '우버택시' 등이다.

하지만 이 중에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운수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여서 불법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법상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가 우버서비스를 불법유사운송행위로 보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 20만원을 내걸었다.

우버는 이날 신고 포상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택시

반면 다음카카오가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인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체나 택시기사를 기반으로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우버와 차이가 있다. 카카오톡의 방대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앱을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지난 17일 다음카카오는 서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함께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나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카카오가 선보일 카카오 택시 앱은 두 가지 버전으로,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과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과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으로 제공된다.

카카오톡 계정 연동으로 손쉽게 택시 앱에 접속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이 카카오택시의 강점이다.

다만 카카오택시는 기존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친절 문제, 승차거부 등 그동안 승객들이 불만을 품어온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고객들이 별도의 콜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 등 수익모델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