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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규제 단두대'에 올릴 150여개 핵심규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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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규제 단두대'에 올릴 150여개 핵심규제 선별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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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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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받은 150여개 핵심규제를 개혁키로 하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단두대' 방식으로 해결할 규제 150여건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규제개혁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과 기재부는 내년 1월 업무보고 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수도권, 노동, 환경, 서비스 분야에 걸친 규제를 일괄처리한단 당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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