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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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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상보)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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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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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19일 헌재는 국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1의견으로 위헌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 같은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기각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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