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300명->298명…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머니투데이

진상현 박경담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국회의원수가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든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궐원처리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3곳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지역구 의원 3명은 재보궐 선거를 하면 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 자체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의석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원 상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은 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오병윤(광주 서 을) 김미희(경기 중원) 등 지역구 의원 3명,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이다.

지방 의회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궐원으로, 지역구 의원은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다. 다만 이날 헌재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이 최종적인 의원직 상실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통진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4명 등 모두 37명의 당선자를 냈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광주에서 각 9명씩 기초의원을 배출했고 전남과 경남에서도 각각 7명과 6명(창원 4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냈다. 광역의원 당선자는 모두 비례대표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 1명씩 비례대표 광역의원 당선자를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를 봐야 한다"면서 "상실할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