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목적 달성 집회는 불법"…논란 예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당의 목적'이라는 모호한 규정때문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9일 경찰 등과 함께 통진당 해산에 따른 긴급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이 규정하는 불법집회에는 미신고 집회, 폭력집회 뿐만 아니라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도 포함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집회를 놓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점식 검사장은 "불법집회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검 공안부나 경찰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에 대해 헌재에서도 의견이 갈렸듯이 개인이 정당해산 부분에 대해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헌재 인근에서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후 이날 저녁 통진당 지도부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라는 주제의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홍성규 당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집회 이후 당 공식 일정은 없다"며 "저녁에 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일정은 당 사정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폭력 집회·시위 배후 조종자·주동자, 현장 극렬행위자, 상습 불법 집회·시위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자 등은 엄벌하고, 그 밖의 각종 불법행위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