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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택시의 모범택시 격인 우버블랙. |
19일 서울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우버택시의 영업 날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당초 우버택시 포상금은 20만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서울택시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됐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늘리기 위함이다.
이에 서울시가 우버택시 포상금 금액을 2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확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버 측은 신고 포상제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버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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