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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판매점 14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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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판매점 14곳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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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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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150만원씩·조사 방해 2곳 과태료 500만원씩…이통사 검찰고발 등 아이폰6 대란 제재 마무리

정부가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관련해 14개 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 관련해 조사한 결과, 12개 판매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매점은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50%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개 판매점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해 11월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동통신 3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각각 100만~150만원씩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24억원, 과태료는 총 59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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