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10시간 논의에도 '합의' 불발…정부부담 커질듯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 사진제공=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로써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의 부담감이 커지게 됐다.


20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려 자정이 지나도록 계속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은 기본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상당한 난상토론과 진통을 겪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몇 가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약 10시간 가량 계속됐다. 노측이 내부 회의와 합의문 수정 등을 요구하며 다섯 차례 가량 회의가 중단됐다.


당초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작성해 제출한 합의문 초안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노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도 노측은 원하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투명한 상태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막판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박하게 진행됐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합의문 조항의 문장과 단어 등을 놓고 노·사·정이 입장차를 보이며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측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마도 '난항'일 것"이라며 "노사정이 조심스럽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몇몇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측은 이날 합의문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연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몇몇 사안들이 대표자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의 대타협 불발로 인해 정부는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당장 오는 22일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 내 비정규직 대책은 노사정의 합의가 빠진 대략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는 예민한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별도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명분과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은 추후 대표자 회의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22일로 예정됐던 노사정위 본회의는 개회가 불투명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