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헌재 결정 평가에 여·야 입장 차 뚜렷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편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는 폭력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세력은 헌법과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자유민주주의·국가공동체 수호와 경제 살리기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동참을 간절히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 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