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부동산3법'…전세만 '고공행진'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정치권의 대립으로 '부동산 3법'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로 호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전셋값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법안 △재건축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6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이 법안들은 올 10월부터 본격 재논의됐지만 여야간 정쟁속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달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까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공급부족으로 오름세는 여전하다. 이주가 임박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 전세시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서울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05% 뛰었다. 신도시는 0.02% 올랐다.

얼어붙은 매매시장과 달리 분양시장에선 연말에도 신규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2월22~26일) 전국 분양시장에선 10개 단지 5676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선 803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에서 487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호반건설은 이달 23일 수원시 호매실지구 B9블록에 들어설 '수원호매실호반베르디움'(567가구) 1·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한양은 세종시 3-3생활권 L2블록에서 '세종한양수자인엘시티'를 이달 22일부터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