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물류에도 경쟁도입 추진

국토교통부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 물류 부문의 자립기반을 확보한 뒤 2017년부터 민간과 경쟁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개통될 예정인 '성남~여주' '부전~일광' 등 2개 일반철도 노선은 별도 운영자 선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 자회사로 개편하기로 했던 물류부문을 자회사가 아닌 사업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회사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연간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에 허덕이는 물류사업 자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오고 구조조정 가능성이 직원들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해서다.

국토부는 사업부제로 전환한 뒤 자립 역량을 키우면서 2017년부터 철도물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현저히 낮은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선해 경쟁에 나서면 코레일 물류사업부가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할 계획이다.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는 방안도 넣는다.


20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등 2개 일반철도 노선은 오는 24일 경쟁공고를 내고 민간과 공공에 걸쳐 운영자 선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들이 적자 우려가 있어 코레일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노선 운영자는 낮은 운임을 제시하고 운행횟수는 많으며 철도시설 사용료를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특히 운임은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에는 약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철도에서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까지 1750만㎡ 규모로 증가할 예정인 철도 폐선부지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선부지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매각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지역의견을 수렴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구상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코레일이 요청해온 통합창원시 구간인 마산~진해간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 운영은 중단된다. 하루 4회 운행하는 이 노선은 버스가 자주 오가면서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정도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영업비용이 수입의 무려 40배에 달해 지난해 30억원 손실이 발생하면서 창원시도 운영중단에 동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해선 정기 여객열차는 중단하더라도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