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 낮춘다, 선불·직불 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자본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저녁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혁신적 IT(정보기술)·금융의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15년 핵심 과제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지원 등 IT·금융 융합서비스 창출을 꼽았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방향으로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재편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현행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직불 선불업자 20억원, 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이어서 창업기업 등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

다만 선불은 스타트업(창업) 기업이 소규모로 시작(총 발행 잔액 30억원 이하)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불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금융업종에도 창업 기업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는 200만원, 모바일 직불카드는 1일1회 한도 30만원 등으로 묶여 있다.

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한다. 신 위원장은 "보안성 심의 폐지를 검토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거래·보안규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종 규율도 재설계한다. 선불이나 전자화폐처럼 서로 성격이 비슷한 업무는 규율도 함께 가겠다는 얘기다. 기술혁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업종이 나올 수 있지만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영업의 실질(성격)을 따져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IT회사와 금융회사 간에 서비스를 제휴할 때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 장벽도 철폐해 '기술 중립성' 원칙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을 전제로 마련된 현행 모든 금융제도도 개편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검토가 우선 과제다. 신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우기 위해서 실명확인절차 합리화와 함께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는 제도)가 큰 이슈"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온라인·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 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 금융상품 자문업(IFA)과 연계한 새로운 판매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