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베니스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물고, 한국 헌정사상 첫 결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고, 이후 국제법률자문과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로 성장했다. 유럽연합 47개 국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 2014.1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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