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골든타임, 내년 구조개혁·경제활성화에 달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성공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책 목표와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 중에서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해결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면, 정부 지출이 잘 돼서 복지가 실현되고 재원도 마련되는 등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며 "세계 경제 분위기도 있고 대외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선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 밀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함께 진행될 경우엔 장기정책과 중장기 정책의 미스매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관성 있는 신호를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성을 더 확실히 제시해야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장기 목표를 어느 정도 제시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경제전망이 6개월 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뀐 배경을 분석하면서, 한층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잡았는데 현실보다 높은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좋지 않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보다 경제성장률 낮췄지만, 실제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2~3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대기업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몇 개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영향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불과 6개월 전만해도 3% 후반이 점쳐졌던 성장률이 지금은 중반으로 내려왔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 역시 예전보다 많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정책을 많이 쏟아냈는데 성적은 좋지 못했다"며 "단기정책으로 귀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제회복을 위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이 너무 경직될 경우 시장에 경제회복의 신호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조 박사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좀 낮아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통화당국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