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요건·출자한도 완화‥기관 전유물 벗어날까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주식시장 상장요건과 출자한도가 완화된다. 개인들의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리츠가 증시상장 규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로 전락하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상장규제 완화만으론 리츠 상장 활성화가 힘들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코스피 상장요건을 리츠 특성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만큼 규제 수준도 달라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특히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간 30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리츠는 특성상 매출액인 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임대주택리츠는 출자한도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 리츠는 1인당 주식보유비율이 40%로 제한되지만 임대주택에 70% 이상(연면적 기준)을 투자하는 임대주택리츠는 이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리츠의 상장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규제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요건 개선만으론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소의 까다로운 실질심사부터 개선하고, 코스닥 상장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요건을 충족해도 거래소의 까다로운 실질심사를 넘지 못해 상장이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요건 완화와 더불어 리츠에 대한 거래소의 실질심사 등 규제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