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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통진당 해산 규탄집회 불법성 사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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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통진당 해산 규탄집회 불법성 사후 검토중"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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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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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친북적 발언 나오면 바로 해산명령 할수도"

강신명 경찰청장은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 이후 있었던 집회들에 대해 불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뤄질 통진당 관련 집회들에 대해선 "현장에서 친북적 발언이 나온다면 바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사상 첫 정당 해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1항 집행과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집시법 제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조2항은 이 같은 이유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이뤄진 집회·시위 가운데 현장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지거나 사후적으로 처벌을 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강 청장은 "해산된 정당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징표가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하지 않겠냐"며 "해산 선고 이후 이어진 집회들에 대해 녹화된 영상을 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반기에는 다소 사후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싶고 최초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명백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통진당 해산에 따른 긴급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통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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