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향군단체들 "우리에겐 생명보험인데"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군인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 토론회에서 "군인연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도 나선다는 개획을 22일 발표하자 재향군인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에 몸바쳐온 퇴역 군인으로서 재정난을 겪는 정부의 개혁에 동참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많이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분명 차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영관장교연합회 박우식 부회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군인연금은 퇴역 군인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복무하고 받는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군인은 유사시 죽을지 알면서도 싸우는데 근무조건이 다른 공무원, 사학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에서 21년간 복무하다 중령으로 전역한 박 부회장은 "우리가 조사한 통계상 군인이 근무중 사망하는 비율은 공무원의 6배이고, 부사관, 장교는 잦은 보직변경으로 이사를 많이 다녀 자녀교육도 어렵다. 또한 격오지로 발령받을 경우 위험성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되는 것을 감수해왔는데 공무원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혁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을 하면서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로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군인은 계급정년에 걸리면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나와야한다"며 "한창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준비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백수가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군인연금을 개혁하더라도 Δ계급정년 연장 Δ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운영 및 차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국가재정난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연금 개혁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면서도 "군인연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 연금개혁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급정년으로 나온 퇴직 군인들의 경우 재취업율이 50%가량인데 그나마 안전취업률은 20%정도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전 취업"이라며 퇴직군인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식으로 개혁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서 장기복무하려고 하겠느냐"며 "의무복무만하고 거의 다 나갈 것이다. 전역 후 생계보장을 안해주면 사회문제, 군 전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영관장교연합회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1963년부터 51년째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급자는 8만 5000여명으로 매년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이날 공개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재직기간과 군에 있을 때 월평균소득, 재직기간의 1.9%를 곱해 산정하는데 정부는 1.9%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 방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본인 사망시까지 나오고 이후에는 유족이 본인이 받던 금액의 70%를 수급해왔는데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60%로 줄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