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9월 신학기제, 학생·학부모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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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회장. / 뉴스1 © News1

교육부가 새학년을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대흐름을 감안한 논의는 바람직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과거 두 차례 추진했다 실패한 '9월 학기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9월 자유학기제' 도입의 이유로 Δ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Δ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 Δ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Δ학제의 국제 통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9월 신학기제 도입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됐지만 교육·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교총은 "학기제 변경은 단지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계'가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3월 학기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겨울방학을 늦게 시작해 2월 학사일정을 겨울방학으로 전환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인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9월 신학기제는 취학·교육과정 조정에 따라 학교, 학생, 학부모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원 증원·교육시설 증축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특정연도에 졸업자가 2배가 되면서 대입 및 기업 신입사원 채용시 경쟁률 상승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유학생을 위해 학기제까지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며 "9시등교제, 자유학기제 등 다른 정책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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