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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공영택시' 만든다…"기사 월급 300만원"

사납금 없고 100% 월급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320명 투입, 예산 25억 편성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4.12.23 05:05|조회 : 1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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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공영택시' 만든다…"기사 월급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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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추진중이다.

23일 서울시·시의회 및 서울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련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

시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처음으로 공영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택시 업계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법인택시회사 255곳에서 약 2만여명의 택시기사가 영업 중이다.

법인택시회사는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일 평균금액은 13~14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사납금 제도가 지목돼 왔다.

반면 공영택시는 사납금 없이 서울시가 택시수익 전체를 관리하고 대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택시업계 관계자는 "월급수준을 현행 200~210만원에서 높여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 가량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공영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고질적 민원이 자리잡고 있다. 통상 15년 이상 법인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주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이에 시는 장기간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해 온 법인택시기사 320명을 설립되는 공영택시 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을 장애인 콜택시나 심야택시로 돌려 6년간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장기무사고 대기자들을 모른척 할 수도 없어 고민하던 중 공영택시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

시의 공영택시 회사 설립 계획은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이란 이름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며 처음 추진됐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스마트카드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적으로 공영택시 회사를 추진하고 차차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점들을 바꿔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복병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택시회사를 세워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울택시업계 대표들이 반발하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면 일을 안해도 똑같이 돈을 받는데 어느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통상 7000만원이 넘는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할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차안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본지의 보도 이후 서울시는 "장기무사고 근속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할 때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영택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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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Oh Hyun Park  | 2014.12.24 09:35

미친짓 하지마! 감독이나 잘 해라! 해야할 일은 않고 무슨 엉뚱한 짓 하려고? 문제 있는 업종 생기면 그 업종도 공영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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