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당원 10만명'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재임 전 순천시의원(왼쪽 세번째부터), 이현숙 전 전북의원,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김재영 전 여수시의원,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의원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고 보수단체들이 이에 대해 고발을 한데 따른 것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통진당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통진당원 전체를 고발했다. ‘헌재의 강제해산 선고로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이 확인됐다’는 게 고발 요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헌재가 해산 결정문에 적시한 통진당의 목적·활동도 이와 유사하다. 검찰은 현재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단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이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판단하더라도 당원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진당 당원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3만여명, 전체 당원 10만여명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들 전부를 수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나온 후 12만5000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