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성과는 일부, 부작용"…6개보 누수 보강필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졸속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미보와 달성보를 비롯해 6개보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강이 필요하고 홍수저감이나 수자원 확보도 다소 미흡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4대강사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3명의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9월6일 출범, 조사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수중조사 20여회 등 총 240회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6개 다기능보가 하중을 고려한 설계나 안전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콘크리트 타설과 건조시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에선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에선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도 발견됐다.


홍수저감(치수) 효과에서는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낮아졌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수자원 확보(이수)의 경우 13억㎡ 목표에 못미친 11억7000만㎡이었지만 본류 주변 가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과거 가뭄이 잦았음에도 용수가 부족했던 지역과 무관한 곳에 물을 막아뒀다고 지적했다.

수질 오염은 부분 인정하면서도 정수과정을 거쳐 인체에는 무해하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한 반면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에서는 BOD가 증가하고 영산강은 식물 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의 경우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데다 높은 기온과 일사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당초 계획과 달리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는 식물을 심기도 했다. 그 결과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 검토나 의견수렴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업 전반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결론내렸다.

누수가 발생한 보는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변화에는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수립돼 시행되면 4대강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